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3차 공판은 이날 열리지 못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28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의 종북몰이로 인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통 조직원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양심수(良心囚)”라고 칭하기도 했다.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가 심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 관련 첫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 가운데 핵심인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법정에서 “그들(북한)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래서 만나야 한다. 만남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4일 오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
2021년 이후 재판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6건의 1심 공판이 2년 넘게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수사 절차를 문제 삼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 6건의 사건에 참여한 변호인은 40여 명인데 이 중 30여 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라고 한다. 2021년 이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1년 6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 일부가 “무죄를 확신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 등에 대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 중 한 명이 “무죄를 확신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7일 오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공안당국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을 수사할 당시 유명한 우리 속담으로 된 ‘암호자재(暗號資材)’를 찾아내 북한 지령문 분석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당국은 지난 1월 민노총 등 압수 수색을 통해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 등에게서 북한 지령문 90건과 보고문 24건 등 114건의 문건을 확...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첫 공판이 미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0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와 제주 ‘ㅎㄱㅎ’ 사건에 이어 수원 ‘민노총 간첩단’, 전북 전주 ‘시민단체 대표’ 사건 피고인들까지 나란히 각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을 불허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재차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들은 첫 정식 재판이 아직도 열리지 못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가 공무원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기존 민노총뿐 아니라 온건으로 알려진 한노총과 공무원 노조까지 포섭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58)씨는 지난해 3월 북한 대남 조직...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압수 수색한 진보당 전 공동대표 조모씨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 조 전 대표에게 “진보당·민주노총 산별노조·청년학생단체를 장악 지도하라” “반(反)윤석열 투쟁 역량 폭을 넓혀나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조씨가 북 지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방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조직은 민노총,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등이다. 이들 핵심 조직원들은 민노총 주요 간부이거나, 진보당이나 이 당의 전신(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활동 이력이 있다. 자통 하부 조직원 중 전교조 인사도 있는 것으로 방첩 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북한이 민노총·진보당·전교조 등 규모가 큰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국내 반정부·반미·반일 투쟁을 확산하고, 국내 여론...
방첩 당국이 23일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하부 조직원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했다. 방첩 당국의 이날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들은 전 진보당 공동대표 A씨와 전교조 강원지부장인 B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첩 당국은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자통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방첩 당국은 자통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한 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의 하부망 조직 책임자인 조모, 진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들 자통 하부 조직 이름은 ‘이사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 간부 2명이 북한 공작 부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자통 하부 조직에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집행...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북한에 수차례 충성 맹세문을 보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사상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교류국도 2018년 12월 3일 이들 조직에 “새해와 1...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포함해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등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국내 지하조직에 대해 세 갈래로 진행됐던 수사가 일단락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 전 보건의료노조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댓글 등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8월 8일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현재 보안상 소식을 보낼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영업1부(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처음처럼’이라는 필명 혹은 제목에 반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경찰 추산 2000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자 총파업’ ‘윤석열 OUT’ 등이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노조탄압 검찰독...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반정부 투쟁과 군사기밀 수집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안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북한측과 주고받은 통신문건을 입수했으며,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인 90건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탈출·회합, 간첩 등의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재판부가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와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자통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ㅎㄱㅎ’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각각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제주 ‘ㅎㄱㅎ’ 조직원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도에 지하 세력을 결성했다고 한다. 제주 ‘ㅎㄱㅎ’는 검찰과 방첩당국이 크게 세 갈래로 수사중인 ‘간첩단’ 사건 중 하나다. 나머지 사건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위, 북한과 접촉한 민주노총 전...
간첩죄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가 평택화력발전소·LNG저장탱크·평택부두,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경기도 화성·평택 지역의 국가 주요 시설·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해 유사시 마비시킬 준비를 하라는 북한 지령문을 받았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한미 군의 대북 핵심 전력이 집중된 평택 지역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할 의도로 첩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자통에 “여론 유포팀들은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켜라” 등 ‘반일 감정’을 자극하도록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북한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반보수 투쟁을 지시하면서 ‘홍카콜라’ ‘신의한수’ 등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공작을 펼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6월 자통 조직원들에게 ‘2020년 총선에 대비한 보수진영의 전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수세력들의 민생 파탄 기도를 폭로하는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A씨의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윤석열 정부 공격을 주문했다. ...
북한이 반정부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반(反)정부 투쟁 지령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자통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고, 본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전, 기자회견 및 항의시위를 조직 전개하라”면서 진보 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일 북한...
방첩 당국이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9년 9~10월 무렵부터 전면 중단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첩 당국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과 자통 조직원 4명의 수사 기록은 2019년 9~10월부터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위반 수사는 대개 국내 ...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광진이 관리하는 국내 지하망이 최소 3개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60대 중반의 ‘베테랑’ 대남 공작원인 리광진은 이들 조직망을 통해 국내 정치·사회 등 각 부문 동향을 파악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정부 시위 등을 하라”는 지령을 내려 여론몰이 공작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이들 조직망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