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적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얼빠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등 비난한 데 이어 해당 발표가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 산하의 연구기관도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라며 비판에 합세했다.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국책기관이 정부 핵심정책을 비난”

이 지사는 지난 15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잘못된 이유로 ‘지역화폐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정면 부인했다’ ‘연구 내용은 2010~2018년 사이로 현재 시행 시기와 동떨어졌다’ ‘2년 전까지 연구 결과를 지금 내놓는 것이 이상하다’ ‘예산 낭비라고 폄훼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등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 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시의성과 완결성이 결여되고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며 현실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도 논쟁 가세

앞서 같은 날 이보다 약 1시간 빠른 시점에 ‘경제는 순환… 물을 개천에 줘야 흐르는데 저수지에 주고 물이 안 흐른다 하니 답답하다’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총량이 아무리 많아도 고여 있으면 경제는 죽은 것이고 총량이 적어도 순환이 빠르면 경제는 살아난다”며 “지역화폐 이전소득은 경제 순환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비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들에 의지하는 경제관료의 고집스런 태도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도 날 선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 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며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사용하는 자료에서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수많은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 보니 무리한 논리 전개와 과장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한 후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가져오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관련 보고서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는데 이를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고 900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