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6일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경찰, 교육부 등과 협의하며 열심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두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형벌을 줘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경기교육청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호소해 (시민들)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한다”고 했다.

윤 시장은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 등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머무르도록 하는 ‘보호 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 측에선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을 뿐더러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