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물이 번호판 일부를 가려 과태료 처분된 차량. /연합뉴스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착한 화물차 번호판이 차량 구조물을 일부 가렸다는 이유로 구청이 차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에 사는 A(44)씨는 최근 동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구청이 본인 소유 기아 ‘봉고3’ 차량 뒤쪽에 부착한 번호판이 차량 구조물로 인해 좌우 끝부분이 5∼10㎝정도 가려졌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청에 “2016년 정식 출고된 화물차를 다음 해 중고로 구매한 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녔다”며 “매년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번호판과 관련된 지적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서류까지 냈다.

하지만 동구청은 당초대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일 A씨 차량 구조물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약하다며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내라고 최종 결정했다.

A씨는 판결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아준 번호판이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내라니 황당하다”며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자리를 옮겼고, 번호판 제작 업체도 문을 닫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A씨가 번호판을 부착한 뒤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서 번호판을 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A씨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흔적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부착 면 길이는 출고 당시와 변함이 없고,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규정대로 차를 구매해 번호판을 달았는데 불법이라고 하고, 책임지는 이는 없어 벌금을 내야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