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라” “안된다”

시공사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대구시의 승인으로 변경됐다.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할 아파트의 조감도. /대구시

대구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당초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측과 등록사업자가 함께 공동사업주체를 꾸려 나가게 되며, 등록사업자는 시공사가 돼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의 사업계획변경은 시공사 변경인 셈이다.

대구시의 시공사 변경 승인에 따라 그동안 시공사 변경을 두고 조합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의 갈등 국면이 진정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설계 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조기 착공을 준비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시공사 변경을 승인한 주요 원인으로 ‘신뢰관계의 훼손’과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들었다.

대구시는 “조합원 대다수가 시공사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시공사 변경 승인을 한 이유로 꼽았다.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 행위”라면서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주택법 상 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대구시는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승인은 사실상 지자체 중에서 대구가 최초다.

얼마전 충남 천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이 한번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시는 당초 시공사 변경에 대해 “시공 예정사가 시공사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변경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시공사 변경 승인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공사로 예정돼 있던 ㈜서희건설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구시는 “이번 시공사 변경 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구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설립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6년 4월 서희건설과 시공예정자 MOU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시공 예정사인 서희건설이 사업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공사 변경을 해달라며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