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산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 의사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일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사고, 이를 집에서 쓸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의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알리·테무의 국내 결제금액은 2조29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만에 작년 전체 결제 추정액(2조3227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 5월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중국 전자상거래 제품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중국발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