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와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과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처분으로, 1, 2, 3심 모두 (경기도가)패소했다”며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이 있나”라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며 “형평의 원리 때문에 전임 지사가 결정을 내린 거로 이해하고 있고, 도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해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일산대교 문제를 꺼내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위한 매표적 행위” “(일산대교 지분을 보유한)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전문가 지적 무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사퇴하는 날 무책임하게 결재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경기도의 행정 결정이 잘못됐다”고도 했다.
코나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역점 추진했던 지역화폐 충전·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사다.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느냐”며 “이재명 지사 시절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에 이 지사 측근이 근무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었다. 계약상의 특혜 등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눈치 본다고 협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면서 “코나아이 선정은 정당한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대북 전단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은 “4년 전 대북전단살포를 막기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접경지역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한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랑 많이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띄웠다. 이광희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연루돼 있다고 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현상을 보니 부끄럽다”고 했다. 이에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는)특혜와 외압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성남FC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김 모 경기도 사무관(전 성남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 사무관이 아흔에 치매 걸린 노모가 있고 곤궁한 상태”라고 했고, 채현일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김 사무관은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한 것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탄압이라고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며 “적법하게 (직위해제) 된 상황이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이겨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