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개최한 포럼에서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의 목소리지만, 정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 규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담배규제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20년 기준 호주의 담배 가격은 2만5000원인데 한국은 4500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한국의 담배 가격은 2020년 기준 다섯 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뿐이다.
조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며 “그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담배 가격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2015년 담뱃값 두 배 인상을 이끈 인물이다.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설’은 2021년 한차례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담뱃값 인상 계획을 내놨다. 그 후 한 갑당 8000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꼼수 증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당장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정세균 당시 총리까지 나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