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견종인 로트와일러/위키피디아

정부가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정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이 개정안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액도 지정해놨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개물림사고는 총 1만614건 발생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한 해 2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