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의붓딸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자택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거나 TV를 보며 과거 추억을 떠올린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귀밑 3cm까지 가위로 잘라버리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11살짜리 의붓딸이 친구 물건을 몰래 훔친 사실을 알게 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또 의붓딸 앞에서 “개밥 먹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라면에 조미료, 커피 등을 섞어 손으로 떠먹는 등 약 10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의붓딸이 불량식품인 식용색종이를 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에게 김밥말이용 발을 주면서 딸의 발바닥을 때리도록 시켰다. 또 딸에게는 식용색종이 약 40장을 건네며 “이걸 다 먹기 전까진 못 일어난다”며 피해자가 다 먹게 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범행 기간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양형이 부당하게 높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보복이 두려워 혼인신고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으로 진술했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그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