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냈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4)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과거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줬으며,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망상이며,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이 크게 줄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형량을 늘려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수용하기로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