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전북 장수, 경북 영양, 충남 금산 등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어졌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 2018년 2443㏊로 급증했다. 2017부터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량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8월초 이어진 집중호우로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양광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산사태는 2017년까지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펴면서 2018년 6건, 2019년 2건, 올해는 8월까지 12건 발생했다.

호수에 설치한 태양광도 경관을 해치고 수질오염 논란을 키웠다. 노후화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에 막혀 햇빛이 적어지면 녹조를 심화시켜 수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침투했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