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만 조정하는 방식의 4.5일제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4.5일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은 기존 양대 노총과 달리 사무·연구직이 중심이 된 단체로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8곳의 노조가 가입해 있다. 송시영 새로고침 비대위원장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저출산 등과도 연계돼 있어 노동 시간 단축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주 4.5일제를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작정 가능하다고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탄력 근무제 등 제도 활용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고침은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반면,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법적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대책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하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제화 시기는 인구 구조 등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 피크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