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대안 교육 기관 77곳이 올해부터 인건비와 급식비 등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등록 대상으로 추정 중인 대안 교육 기관 100곳 중 77곳이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이 기관들에 총 76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원은 서울시 보조금 70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한다. 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에 교원 인건비와 교육 활동 운영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안 교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다.
급식비와 입학 준비금은 3월 공고 후 대안 교육 기관이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 인건비와 교육 활동 운영비는 공모와 심사 과정이 포함돼 있어 5월부터 지원한다. 대안 교육 기관이 인건비와 교육 활동 운영비를 지급받으려면 상근 교사 2인 이상, 공고일 기준 재학생 10명 이상, 1주에 10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관 당 약 1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안 교육 기관이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게 한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됐다. 미인가 교육 기관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법에 따라 대안 교육 기관 등록을 받았다. 이전에는 교육부가 인가한 대안 학교만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을 하는 ‘인가제’로 운영됐다. 건물 소유 여부나 교원 자격 소지 비율 등 까다로운 기준 탓에 인가를 받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