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집회 도중 경찰관을 도로 쪽으로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 도로 반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다.

두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을 막으려 한 경찰관이 김씨를 만류했지만, 김씨는 제지하던 경찰관을 1차로 방향으로 밀어냈다.

경찰관이 왼발을 1차로에 내디뎠고, 지나가던 승용차가 그 뒤꿈치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찰관은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