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대협 전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4일 윤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과 A 정의연 이사는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윤 의원 등은 200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B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하지도 않는 학예사를 있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허위 박물관 등록증과 B씨가 학예사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보조금 신청서를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개 사업에 거쳐 1억586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

윤 의원 등은 이 허위 박물관 등록증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타냈다. 2015년 10월 문체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지난 4월까지 총 8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4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시켜 서울시와 문체부 등 국가 기관을 속였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