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2018년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유총 회원들이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임원진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온 한유총 전직 임원 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유총 회원 300여명과 함께 집단행동을 벌여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유총 측은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국회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토론회는 중단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한유총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한유총 임원진의 집단행동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