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16일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와 가족, 안산시민들이 반대한다. 절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아이를 위해 미친듯이 뛰어다니다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시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12월 13일 만기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아내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신에서 “구청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기초수급자 박탈을 하는 등 고통을 겪으며 온가족이 왜 소외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매일 반문하며 살고 있다”며 “어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의 죄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갖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 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하다”며 “11년 전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상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밖에서 따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며 협박한 자”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조두순이 ‘심리상담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반성을 했다면 피해자가 살고있는 가까운 곳에 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에선 방범카메라(CCTV)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CCTV가 범행을 막아 피해자가 100% 안전하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두순 최근 모습

A씨는 “조두순 격리 법안을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 전에 입법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성폭력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조두순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등에 근거,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아래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게 보낸 서신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참담하고 악몽같은 현실 속에 갇혀 몸부림치며 온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치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하다보니 구청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기초 수급자 박탈을 여러차례 당하기도 하는 고통을 겪으며 온가족이 왜? 소외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매일매일 반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의 죄일까요?

웃음이 없는 악몽 속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매일매일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성폭력 뉴스에 우리 아이의 사건을 회자하는 방송이 난무하여 온가족이 모여앉아 웃으며 tv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악몽일 뿐입니다.

장애를 갖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하여 저는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왜? 제 귀에는 메아리만 들릴까요?

11년전에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어여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를 혹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지, 아니었습니다. 무고와 변명으로 법정에서 조차 아픈 우리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자기가 아니다. 어린아이라 기억이 잘못됐다. 진짜 범인이 밖에서 또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며 협박한 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심리 상담 후 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성했다면 부인을 설득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인데 제 2의 고통을 주기 위해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겠다는 게 진실성이 보인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산시에서 CCTV를 증설한다 하네요. CCTV가 범행을 막아주어 피해자가 100% 안전하다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1인 보호관찰관이 집중고나찰한다 하면 잠도 같이 잠니까.

근간에 나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픔을 치유는 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나요?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12년 전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악몽에서 시달리고 계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와 가족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반대합니다. 절절 절대로 오면 안됩니다.

안산시만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원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09월 17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