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온 주요국들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관세 전횡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기조를 굽히지 않는 데다, 당장 관세 집행이 중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을 충분하고 자세히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향후 양국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예단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내 매체들도 트럼프 정부의 항소 결정을 감안해 아직은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30일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나 제4차 관세 협상을 진행한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수입 확대, 미국산 반도체와 전투기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방적 관세를 도입한 뒤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정작 자국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이성적인 조언을 직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BBC는 전문가를 인용해 “행정부 권한 남용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스트롱맨의 관세 정책이 제도적 안전 장치로 견제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경에서의 관세 집행에는 당장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