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단지 북한과의 무기 거래라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러시아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아무 근거가 없다.”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총회가 열렸다. 안보리는 지난 15년간 매년 결의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안보리에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2022년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르면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 의장은 업무일 1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는 공식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남발’ 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최소한의 제도다.
이날 열린 안보리에서 한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불법 무기 공급을 받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인보리의 권위도 실추됐다”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글로벌 비확산체제도 약화시켰고 다른 안보리 제재 체제 및 패널에도 연쇄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던 황 대사는 발언을 시작하고 약 3분 뒤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했다. 이후 황 대사 대신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성훈 참사관은 “제재 전체를 폐기하는 일몰 조항을 제시한 러시아의 요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공격적인 핵정책을 감안할 때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제안한 일몰조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이사국) 13개국 아무도 지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전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도 일몰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참사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 6자회담 의장국이고 북한과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한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결의에 기권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제재 레짐(체계)의 한도 개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긴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조항 신설을 포함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며 절대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역사의 쓰레기”라면서 “불법적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준 러시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사의 현재 몸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팎에서는 전문가패널 연장 안건 등을 두고 황 대사 등 대표부 업무량이 상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15년 동안 멀쩡히 이어오던 전문가패널을 러시아가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서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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