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34세, 50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전(全) 국민의 63%에 달하는 약 3287만명이 한 달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나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정부에서 4차 추경안이 오는대로 국회에서 심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案)이 확정되면 17세 미만과 35~49세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9월 한 달치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면 이를 추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진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신비 할인은 민주당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당정간 옥신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35~49세가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안(案)에서 제외된 35~49세 국민들에게도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 했다.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4차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