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구글·애플·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안을 시행한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 시각) 테크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기업에 유해 콘텐츠 검열 책임을 지우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구글이 구글맵이나 지메일을, 아마존이 자체 제작 상품을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할 수 없다. 또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제3자가 개발한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삭제하고 다른 앱 장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메신저 간 상호 운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 종교적 편파 발언이나 테러,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길 경우는 최대 6%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법안은 EU 국가별 승인을 받고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에선 2023년 중순부터 빅테크들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는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전 세계 최초 규제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디지털 규제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들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