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국가 승인 통계를 인용했다. 하지만 정작 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급등중이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됐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말대로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 하지만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달 7일 기준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0.35%로 전주(0.38%)에 비하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인 6월 초순(0.08~0.15%)에 비하면 여전히 가파르다.

이처럼 민간 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이유로 감정원 통계만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원이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43% 급등했지만 정부는 이보다 상승률이 낮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14%)만 언급하고 있어 “입맛에 맞는 통계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집값 급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로 돌리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력화했는데,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으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지 않았겠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가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됐다는 뜻)됐던 기간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