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삽협)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는다. 핀삽협은 핀테크업계 의견을 모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차기 정권 수립 이후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한다. 이날 핀산협은 김남근·박홍배 의원과 만나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업계의 의견을 모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직능본부는 당내 특정 직업 혹은 산업 단체와 소통하는 전담 조직이다. 원내 의원들이 각 직능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직능본부는 개별 산업군의 정책 요구를 수렴해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개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핀산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햇살론 대상자 정보 연계,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민주당 정책 제안서에 담았다. 이 외에도 핀산협은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활성화, 국내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토큰증권(STO) 발행 법적 근거 수립 등의 정책 제안도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핀산협은 업계의 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햇살론 대상자 정보 연계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업자가 저신용자 정책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상자를 판별할 수 없다. 그렇기에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에도 햇살론보다 높은 금리의 일반 대출을 추천하고는 한다. 핀테크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햇살론 대상 여부를 알게 되면 서민금융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사업 추진도 핀테크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다. 이는 개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로부터 공제금을 걷고, 이 자금을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 시 소비자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처럼 PG 업체발(發) 사고 발생 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동시에 개별 PG 업체들의 정산 대금 관리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핀산협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 의무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부실 PG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핀산협은 국민의힘과도 정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핀산협은 현재 국민의힘 측과 협약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정책 제언 세부 내용을 가다듬는 중이다. 국민의힘에 제출되는 정책은 민주당 제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상자산 및 지역 금융 중심지 개발 관련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업계는 새 정권이 들어선 후 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안 그래도 금융 규제가 촘촘한데 글로벌 불황이 닥치니 사실상 국내 핀테크 분야 민간 투자는 모두 멈췄다”며 “다음 정부는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 핀테크가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