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Q. 회사에서 코로나를 방지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자차가 없다고 하니 카풀을 이용하라는데요. 지시를 위반했다가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 회사에서 주말과 퇴근 후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강화하면서 일부 기업에서도 개별적인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원 입장에선 출퇴근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업무 외의 시간에 어디를 가는지까지 회사가 간섭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선 보고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영업소를 잠정 폐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방역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지와 머문 시간 정도만을 보고하고, 동행자나 방문 목적 등은 묻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지 역시 직원이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처럼 회사 조치를 즉시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 차량을 제공한다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지원책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선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가 직원이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회사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내부 정책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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