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발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우선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상생협력기금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 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도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9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와 대상을 구체화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16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 세계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0.8%)보다는 0.2%포인트 낮췄으나, 지난 6월 전망 -1.2% 대비로는 0.2%포인트 상향조정됐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난주 우리 외평채 발행 시 나타난 해외투자자 관점, 그리고 이번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등을 토대로 우리 모두 그간의 경제 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