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번화가에 점포가 비어있고 임대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오종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일명 ‘코로나 대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1000만원에 그쳤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높이고, 이미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도 신청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9조4000억원의 지원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면서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000만원)하고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분(3000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5월25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이달 11일까지 총 6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원(10조원)의 6.5% 규모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나온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문전성시를 이룬 것과 대조된다. 1차 금융지원은 12조원의 재원이 한 달여만에 바닥나는 바람에 정부가 4조4000억원을 긴급 증액했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등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엉망인데도 재원을 썩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차 대출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2차 프로그램을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되도록, 기존에 3000만원 이하로만 지원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48만7000명(91.7%)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

또 2차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신청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이번 개편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2차 프로그램의 금리 수준은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준(현재 최저 2%대 후반)이라, 크게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 지원 시에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