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소재로 한 전시관의 기획·설계 등을 맡기면서 지급할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관련 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이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용역에 착수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기재사항(금액)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네 차례 기획 및 설계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매번 계약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예를 들어 1차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였는데 서면계약서는 7월 25일에 발급됐다.

또한 SM은 4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A사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 지급한 뒤, 최종 작업 왼료 후 정산 및 검증에 따라 상호간에 합의한 용역료를 정한 뒤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SM 측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3월 31일 SM 측은 이러한 내용을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