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부분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두기 2~3단계 부분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들을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국민들의 희생이 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이 치러야 할 희생이 큰 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확진자 수 감소 등 2단계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5단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까진 없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를 현재 권고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다소 의무적인 사항들을 많이 삽입해 생활방역체계와 고위험시설 관리를 강화하면서 2~3단계 거리두기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반영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하고, 시행했던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재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도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 때문에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등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단계를 구분하지만, 탄력적으로 전파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2.5단계에서 일부 운영이 제한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PC방 등은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같은 하향 조정은 그간 중대본이 시행했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는 어긋나는 조치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해, 2단계 기준인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100명'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와 강제만으로 장기간 거리두기는 유지될 수 없으며, 생활방역을 습관화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2단계 하향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단계별 조정, 기준 설정, 그 안에 포함되는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단계조정은 정리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