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산의 한 도서관에서 승차 도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마련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의 85%가 불용 처리될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약 26억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부분 사용 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전 수요 파악 없이 졸속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최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업에 응모해 예산이 집행된 공공도서관은 전국 52개관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570개 공공도서관에 사서 1명씩을 추가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과는 10분의1 수준이다. 문체부 측은 “3차 공모까지 벌였지만 올해 연말까지 집행율은 14~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장기간 휴관 도중 도서 배달, 승차 대출, 각종 비대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가 50%의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응모 대다수는 서울·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이뤄졌고, 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도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보조율 상향 등의 조치가 없다면 추가 집행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된 집행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