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1%였다. ‘적합하다’는 13%, 의견 유보는 26%였다. 김승원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43%, ‘적합하다’는 22%였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인 응답이 60~70%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스스로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12일 “오전 5시 20쯤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재정 지출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정부·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까지 실거주·비거주로 구분해 비거주자에게 증세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을 벌금처럼 만든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과세 정상화” “합리적인 세제”라고 반박했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나타났다. 6월 지방선거 전 60%대였던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급변동 등의 영향으로 취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2기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높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 8개월여 임기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피해와 제보자의 신원 보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평소 강조해 온 ‘약자 보호’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반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간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숨기고 한 의원에게 질문한 데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중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데 저희 직원이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며 “지금 한 의원실에 1차관(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란이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공개 경고를 보낸 가운데, 양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 간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한 의원에게 질문한 데 대해 11일 사과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어온 기본소득당이 취업 취약 계층과 청년 취업을 돕거나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보조금을 8100만원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분당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비해 11일 대테러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분쟁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란이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공개 경고를 보낸 가운데, 양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 및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2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건과 관련해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찾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방 붕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해군사관학교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진해구청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은 진해 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연재물을 통해 독자들과 나누게 될 기나긴 이야기 첫 화두로,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전략’의 본질을 꺼내 든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내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야권에선 “묻지 마 퍼주기식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 다자 정상회의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보자 조모씨와 관련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원하는 금전 회수 또는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자동응답(ARS) 방식보다 전화 조사에서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여왔는데 이런 방식의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 연구원은 10일 미국이 제1도련선(島鏈線·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에 너무 많은 병력과 기지를 두고 있다며 전쟁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필요 없이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라와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괌, 팔라우 등을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중심선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분쟁 시 주한 미군 지상군 활용도가 낮고, 한반도 기지를 대(對)중국 작전에 쓰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 동의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미군 철수를 넘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종료를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 녹취 등을 공개해온 한 의원을 불러 자료 입수 경위를 따지는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선 “검증 대상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올해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회장이 한미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훈 활동을 펼치고 주한미군 전역장병의 취업을 지원하며 한미 간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특검 무력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철회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잘못 발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측 사각지대에 있어 사후에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발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며 보은 채용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로비 의혹 관련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이 있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제명이나 다름없는 ‘1년 자격 정지’ 항목을 특정인을 겨냥해 만드는 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을 겨냥해 ‘자료 유출 게이트’ ‘불법 정치 공작’이라며 일제히 공격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빠 게이트’를 ‘유출 게이트’로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성 브로커 양모씨가 2021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이 의혹을 ‘오빠 게이트’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미국에 도착해 12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투자 지연’을 문제 삼고 있고, 쿠팡 사태 등에서 비롯된 갈등이 통상을 넘어 안보 현안까지 흔들고 있는 쉽지 않은 시기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한 뒤 유럽에서 곧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는데,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11일에도 뉴욕에 있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2진이 교대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실을 찾아 파병 검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의원실 보고 자료에서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 장기화가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파병 논의가 “우리의 자체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함께 맡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과도한 욕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의원직 사수를 선언한 셈이다. 특히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장관 후보자직도 그만둘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는 없으니 지명 철회하려면 하라’는 선전포고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직이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로나 신약 브로커 양모씨와 친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10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했다가 신원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 연락’했던 시점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이 서부전선의 한 사단 경계 구역에서만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MDL)을 10~15m 넘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지난 몇 달간 하락 추세를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김승원 후보자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친명 핵심부의 기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 청문 정국에서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용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함께 쓰는 우물에 독국물을 퍼 넣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11일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재건·복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 하루 만에,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라며 적은 이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10일 스스로 밝혔다.

부자(父子)가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각 1채씩 특별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의 형, 고모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했다는 의혹이 10일 나왔다. 강 후보자 일가 최소 4명이 철거민 딱지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제주도 집을 타인에게 무상 양도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도로 사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정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7%포인트(p)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올해 6월 9%p, 지난해 8월 8%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각각 47%, 63%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청래’가 적혀 있는 데 대해 정청래 전 대표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한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양모씨와 최 모 전 국회의원의 대화 녹취록을 둘로 나누고, 중요한 문장을 삭제했으며, 문장 배치 순서도 바꿔 양모씨의 단순한 확인 요청을 승인 청탁으로 왜곡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신약 로비’를 벌인 여성 브로커 양모(47)씨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권 인사들도 언급하며 주변에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아웃돼야 할 사람은 ‘새천년 NHK’ 김민석”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비거주 1주택’, ‘영끌 빚투’ 등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10여 년 전 일이지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는 투기”라며 대출 축소, 세금 인상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 의원을 청문회장에 직접 불러 자료 유출 경위 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활동한 비공개 조직에서 성차별이 심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는 10일 “2018년 진상 조사와 징계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용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은 못 봤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 등을 폭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 수사 자료 불법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된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는 공익신고자 A씨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회사에서 회계 담당 컨설턴트로 일했던 A씨는 양씨가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는 과정 전반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2022년 11월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해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얻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용 후보자가 지난 2일 첫 출근을 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7일째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쏟아냈던 비판들이 회자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평북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새로 건설해 가동을 시작했으며, 원심분리기를 연결해 만든 ‘캐스케이드’ 최대 28세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핵탄두 제작에 쓰이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연간 85㎏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훈식’ ‘원식’ ‘청래’ 등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로 추정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구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후보자 본인은 강원 화천에서, 부친은 제주에서 비슷한 시기 천왕동으로 위장 전입해 나란히 분양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모 찬스’로 경기 분당에 7억원대 상가를 구입한 강 후보자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강 후보자3대(代)가 서초·분당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어로 ‘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뜻하는 ‘코팡’(copain)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아래 사진 왼쪽)을, 김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오른쪽)을 각각 수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KFTC) 위원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반독점 수장인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보와 양자(兩者)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양자 회동이 성사될 경우 1년 가까이 계속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로 비화한 쿠팡 사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朝野)는 공정위의 조사 관행, 영장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등을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을 설명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난 7월 말 이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고, 중동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전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특검을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판결문, 공소장, 기소유예 결정문, 공개된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 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8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수훈했다.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 공훈 대십자 훈장’이 수여됐다.

8일 국방부 주최 행사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자신의 발언 도중 반박 쪽지를 보낸 중국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한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남아 외교관 중에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트럼프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며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호르무즈 파병을 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에 좀 더 분명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패키지 딜’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9일 이뤄졌다.

정부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의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일본 주관 사도광산 추도식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도 추도사 내용 중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서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위원장직을 떠나며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헌법정신”이라며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비거주 1주택’으로 보유하면서 약 5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9일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날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이 사건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친근하게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적인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행 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발표된 이후 8일까지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관련 탈세 등 세금 의혹이 나왔다. 본인이나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세 수단이 총동원됐고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가족이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정당,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며 절세 혜택과 월급을 동시에 받은 경우도 있었다. 후보들은 불법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들이 낼 세금은 최대한 안 내고, 국민이 낸 세금에서 최대한 가져가는 절세의 달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각각 아파트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 등에 적을 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자질 논란을 계기로 ‘위성정당’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동당이 0.38% 득표율에 그치며 낙선했다. 이후 소수 정당에서 활동하다 2020년과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후보로 합류해 비례 의원에 두 번 연속 당선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용 후보자 사례를 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또 다시 침묵했다. 그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반복하면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가 3년 전 내놓은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가 산업 교류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과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국제 안보 현안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부터 핵연료·군수 지원까지 전략적 협력망도 강화한다. 프랑스가 강점을 가진 AI·우주·원자력 원천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공동 연구를 실제 투자와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핵연료와 군수 분야에서는 양국을 잇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강력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인사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7일(현지 시각)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의원 겸직 및 언더 조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8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이 커진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상황인데,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제약사 제넨셀은 2021년 임상시험 승인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4개 항목에 대해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는 2020~2022년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허가한 ‘신(新)물질 코로나 치료제’ 21건 가운데 최다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가 보완을 요구한 사안은 ‘이상 반응 안전 조치 부실’ 등 임상시험의 핵심 항목들이었다. 제넨셀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자 식약처는 2차 보완 요구 없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제넨셀은 햄스터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한 국제 연대 동참 여부와 양국 간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만난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 오찬에 이어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정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다자 안보 회의 석상에서, 필리핀과 중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그래서일까요. 김 후보자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불가론을 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로비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청문회 낙마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변신을 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