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이후 기무사와 방첩사로 승계된 군의 방첩 조직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따라 붙었다는 조사가 10일 잇따라 발표됐다. 민주당은 작년 초 이후 줄곧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것을 놓고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대변인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0일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핵심은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인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6·3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패한 지 7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갈 책무를 맡게 됐다.

“거대 여당에서 나온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 너네 지지자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짜치는’ 일 아닌가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적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악수하고 포옹했다.

인천·전남에서 주요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과 관련, 야권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 의혹 해소해야 한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전국 전체 재선거를 주장한 가운데, 장 대표 주장대로 재선거가 벌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도 안 된 투표소가 전국 137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량 하한선을 50%로 낮춘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은 투표소가 있었던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조(중국·북한)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선 유권자 수의 51%만큼만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과거 통계 등을 근거로 제각각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면서 생겼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9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힘은 실어주되 민주당에는 경고장을 보낸 선거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은 이겼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졌다. 이 의원도 하남갑 여론조사에선 크게 앞섰지만 실제론 1385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FIFA·세계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12일 개막해 다음 달 19일까지 39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부는 우리 국민과 방문객을 인신매매, 성 착취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모든 팬이 안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범죄 조직이나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 거대한 스포츠 행사를 악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9일(현지 시각)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X(엑스·옛 트위터)에 첫 방문지인 벨기에를 두고 “유럽의 물류 중심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췄다”며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이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가 느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국 255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한 투표용지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관리가 기준도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본투표 용지를 유권자의 60% 이상 찍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번엔 50% 이상 인쇄하도록 했다. 사전투표 증가 추세에 맞춰 본투표 유권자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최종 결정은 각 지역 선관위에 맡기는데, 이후 각 지역 선관위의 ‘중구난방 용지 인쇄’를 종합 관리하지 못했고, 91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신속한 대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우리를)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며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현지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G7(7국)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나선 9일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불참했다.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날 순방길에는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날 순방길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 추천 대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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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를 법제화했다. 국민 참정권 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국 단위 선거에선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본격 시행됐다. 사전투표율은 지방선거 기준 2014년 11.49%에서 올해는 23.51%로 꾸준히 올랐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로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표적 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 유린인가, 잘못된 과거의 수사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게 법치 유린인가”라며 “어느 정치인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처럼 표적 수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가 204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4계급 구조인 현역병 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4계급 구조인 부사관은 5계급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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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들아, 밤에 잠이 오냐!”

2010년 이라크 팔루자 외곽.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기호순)이 9일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에 “지금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한 장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의를 표한 김민석 총리가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특허가 있는 고급 제품으로 계약을 따낸 뒤 실제로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전국의 군부대에 납품하고 175억원을 챙긴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된 고(故) 지익주씨 사건 주범이 9일 현지에서 체포됐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0.7%포인트(p) 격차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지난 1년이 회복에 주력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성과의 그늘도 같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자는 가중 처벌하고, 지난해 결정한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확대와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전 투표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선거 단일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하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 것”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를 거론했다. 장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족한 견해일치가 이룩”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9일 전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올랐다. ‘장동혁 지도부’ 지원을 거부하고 치른 선거전에서 가까스로 역전한 오 시장은 8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다”면서 “이제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강성 지지층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장 대표의 노선으로는 더는 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권 침해 사건에 집중하며 책임론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엔 총 9차례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 대선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이번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당권 주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고민 중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6·3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친청계와 친명계 간 갈등도 확산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해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성 부동산을 네 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았다. 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를 판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 직전 이뤄졌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44표, 반대 14표로 가결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OPCON)과 관련된 견제 장치를 재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벼르며 ‘시간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 조야(朝野)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시간에 쫓기기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핵·미사일 대응,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 조짐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모라토리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을 포함한 4곳에서 패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친여(親與) 성향 한인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이달 24~26일 워싱턴 DC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종전 선언,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KPC)’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인 셔먼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반(反)트럼프 의원으로 KAPAC의 후원을 받아 종전 선언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하고 강경화 주미대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영배 의원, 김경협 재미동포청장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특파원단에 밝혔다.

이튿날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인 1983년 5월 18일 YS는 단식에 돌입합니다. “나는 오늘을 기해서 외신에 ‘단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다. 나 자신과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 위하여 단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세제 혜택 축소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7월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을 지출하는 통상적 방법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바보 같은 짓이고, 국가 부채를 갚자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잠재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건 확실하다”며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되지 않나.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면서도, 선거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고 있고, 민주당이 선거 전 국회 통과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특검법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다. 야당에선 “독재 선언” “탄핵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50곳에서 41곳 늘어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날(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선택하는 과정이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덜해 고민이 있었지만 ‘일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4부 요인(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수장)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문책, 그리고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대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토론회를 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사태 같은 선관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투표권이 침해됐을 경우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로는 선거소청(選擧訴請), 선거소송(選擧訴訟),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8일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소청 기한이 선거일로부터 2주”라며 “10일까지 원고 63명을 모으고 11일 소청을 제기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기 추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비유를 들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선거 뒤)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이스라엘을 잇따라 비판한 것에 대해 “욱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안 하려고 하다가 해도 해도 너무 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은 8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만약 당선됐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주권 침해이자 헌정 시스템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강제 수사와 함께 국가 요인 긴급 회동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스피(KOSPI) 8000선 안팎의 시장 변동성을 두고 “대폭락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자 숨고르기”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한국 자본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와 반도체 특수가 맞물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간명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이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겨우 일어서며 자라나고 있는 경제의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단순히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지향적 장기 투자에 전액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