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들여 3년 만에 완성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난지도 쓰레기 1매립지 39만7000㎡(약 11만1000평)을 노을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중 22만㎡에 골프장과 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해 7월 서울시와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0억원을 들여 3년 만인 지난 6월 21일 9홀짜리(파36·2755ｍ) 골프장 건설공사를 마쳤다. 난지골프장의 면적은 월드컵공원 전체 면적의 5.6%.

◆ 체육 시설 등록 안 돼 개장 못해

체육공단은 난지골프장 개장을 앞둔 6월 1일 마포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도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한 상태여서 지금 개장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 체육공단은 지난 7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난지골프장을 ‘공공 체육시설’로 분류, 이용료를 서울시가 정하도록 규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3월 30일)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단측은 또 “2003년 1월엔 체육시설업 허가를 내줬던 마포구청이 나중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용료 1만5000원이냐 3만원이냐

첫 갈등은 이용료 액수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2001년 골프장 관련 협약을 맺을 당시 정했던 1만5000원을 1라운드 요금(9홀 기준)으로 정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체육공단은 “골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150억원의 건설비용을 20년 내에 회수하기 위해 3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공사비가 협약체결 당시 예상했던 90억원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요금이 그만큼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체육공단이 ‘올해는 1만5000원씩 받고, 내년부터는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육공단은 서울시 소유의 골프장에 대한 위탁·운영만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체육공단은 2001년 7월 고건 서울시장과 최일홍 체육공단 이사장이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서울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서울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설비를 부담한 공단이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최장 20년) 골프장을 운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 19일 준공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못 열고 있는 난지골프장의 4번홀 그린에서 관리인이 잔디를 다듬고 있다. 이명원기자 mwlee@chosun.com

◆내년 초까지 문 열기 힘들 듯

체육공단이 서울시와 마포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은 지난 16일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내달 16일 2차 심리가 잡혀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중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6개월~1년쯤 걸린다. 한쪽이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체육공단이 합의하거나, 서울시가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한 난지골프장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협약서에는 한쪽의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