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권력 멀리해야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물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 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03년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정부 돈을 지원받은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60개 단체가 참여한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참여 단체 대부분이 시민단체의 지방조직들이고, 전국 단위 단체는 25곳인데 이 중 8개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에서 합계 6900만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행자부와 방송위원회에서 5283만원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행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은 행자부에서 3000만원, 민예총 광주시지회등 3개 단체는 이와 별도 프로젝트로 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행자부와 방송위에서 5801만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는 국정홍보처에서 4000만원을 받았다. 방송위원회, 언론재단으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은 민주언론시민연합(1억3468만원), 언론개혁시민연대(4000만원)등 언론운동단체 2곳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다.

시민단체가 지방조직 단위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형태는 두 가지였다.

우선 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 조직들이 참여한 경우다. ‘여성의 전화’는 행자부에서 8500만원, 여성부로부터 2200만원 등 모두 1억7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총선시민연대엔 성남, 시흥, 고양, 강화, 대구, 군산, 전주, 울산 등의 지방조직이 참여했다. 역시 지방조직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여성민우회’도 행자부에서 9200만원, 국정홍보처에서 3000만원, 국가인권위에서 161만원, 여성부에서 3000만원 등 1억5361만원을 받았다.

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행자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여수 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여성부로부터 지원받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참여자치 21(광주),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청주 YWCA가 각각 지방조직 단위로 낙선운동에 나섰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은 당적별로 한나라 100명, 민주 57명, 자민련 24명 등 야당이 대부분이었고, 열린우리당은 10명이었다. 당시 야당에선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산하직능단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낙선운동’과 더불어 총선 당시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