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민 문화부 차장대우

이런 딜레마에서 ‘진보’ 세력이 선택한 해법은 ‘불가지론(不可知論)’이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유포되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전하는 정보들은 편견과 왜곡에 가득 차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난 탈북자들이 북한의 참상을 직접 폭로한 뒤에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진보’ 지식인 중 극소수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는 이런 주장에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실태가 북한의 국내 문제나 남북한, 미국의 정치적 이슈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중요 현안이 됐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유럽의 시민사회·언론이 북한 인권 실태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유럽연합(EU)이 유엔의 결의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미국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를 계기로 ‘진보’ 세력의 일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봄 출간된 민족주의 좌파 진영의 한 전략서에는 “한국의 주류 인권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통일, 안보 및 남북 경제협력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제 양심에 따른 것이든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진보’ 세력 내에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하원이 최근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우리 일부 국회의원과 인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이런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들은 과연 많은 북한 동포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고문과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인도적인 대북 지원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인식은 왜 하지 못할까? 이번 법안이 북한의 인권 증진에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 중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일부 ‘진보’ 세력이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을 제외한 ‘진보’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보’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