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민주당 법률구조자문단 단장

최 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청와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공손하게 작성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후 입장표명을 통해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노 대통령과 측근들은 ‘공범관계’에 있으며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므로 탄핵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도 급락에 대해서는 “언론, 특히 왜곡된 방송의 영향으로 여론이 부정적인 편인데 탄핵에 대해 정당성 많이 알려지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법률특보를 지낸 최 단장은 이번 총선에 경기도 안산 상록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다.

■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은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탄핵까지 몰고갔다고 주장하는데?

“경미한 사안 아니다. 선거법 위반을 경미하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은 ‘누적적 위반’이다. 계속 위반했다는 뜻이다. 작년말 선관위가 공명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밀어달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됐다. 결국 선관위에서 6대2로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또 극단적으로 위반했다. 지난 11일 최종 기자회견 때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 물러나다니. 극단적 선거개입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공문을 인용해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예우차원에서 공손하게 작성한 것이다.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관위 회의가 중요한 것이다.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위반 결정했다. 기자회견서 김호열 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당시 선관위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언론에 위법이라 다 나왔는데.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 어처구니없다. 세상이 다 아는데.”

-법조계서도 논란이 있는데?

“(현 정부와) 심정적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탄핵 입법취지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할 때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다.”

-법대 교수들도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나도 법대서 강의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깊이 있는 연구 논문이 없다. 관심있게 공부한 사람이 없다. 언론에서 물어보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또 대통령에 대한 비리가 검찰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문화가 선진화안된 사회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은 있지만 형사불소추 특권, 직무수행 계속성에 비춰 공개는 부적절하다’며 조사 못한다고 했다. 직접 수사를 유보한 것이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 더 이상 수사 못한다. 이럴 때 탄핵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2000년에 수뢰의혹을 받았다. 당시 부통령 코라손 아키노는 대통령이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를 정지하라고 했다. 혐의를 풀든가 사임하라는 것이다. 결국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01년 인도 와히드 대통령도 부패스캔들로 탄핵됐다. 국회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탄핵을 통과시켰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탄핵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반역이나 내란죄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탄핵사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할 중대한 사유가 있어도 탄핵사유가 되는 게 미국이다.

정치권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노 대통령 수뢰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에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만약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사실이 확인돼야한다면 그것은 탄핵이 아니라 사임 사유다.

‘상당한 의혹’ ‘상당한 개연성’이 중요하다. 최도술, 안희정 등이 돈 받았다. 대통령 지휘를 받는 여택수 비서관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2억원을 지원했다.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도 노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다.

-탄핵 사유에 ‘총선과 재신임 연결’을 추가 하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실은 재의결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보완적 성격’이다.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수준이다. 극단적 선거법 위반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불법대선자금과 연관된 한나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논리일뿐이다. ‘한나라당과 함께하면 아니다’ ‘정체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적어도 불법대선자금은 한나라당과 오십보 백보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부패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가 동참했다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당성이, 탄핵의 정당성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논리는 동기가 불순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헌재는 법리적 판단에 더해 정치ㆍ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헌법질서에 도움이 되는지, 국익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간다. 특정시점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 유신헌법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정시점 여론이 공정한 언론에 의해 형성된 것이면 존중할만하지만 현재 방송사는 탄핵에 부정적 방향으로 편파보도하고 있다. 방송은 시정돼야 한다.”

-출마지역내 민심은 어떻게 보나?

“언론, 특히 왜곡된 방송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외국 사례나 탄핵 요건 등이 알려지면 ‘탄핵은 정당하다’고 여론이 옮아갈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했다. 지역구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을 민주당이 탄핵시키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지도가 급락했다. 정당성이 많이 알려지면 회복될 것이다. 방송사들이 나를 방송 토론프로에 나가해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방송사에서 출연을 안받아주고 있다. 개인적 추측이지만 비교적 논리있는 찬성론자인 나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이 핫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재신임이란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표현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행위와 야당의 탄핵표결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