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태의 진행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TV방송의 위력이다. 탄핵에 대한 역풍은 여론을 거스른 야당의 무리한 행태가 근본 원인이지만 이렇듯 나라를 뒤덮을 듯이 여론이 폭주하는 데는 KBS를 필두로 한 TV 방송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폭력이 돼버렸다는 느낌이다.

선진국에서도 TV가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가 된 지 오래다. 그들 나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TV에 어떻게 비치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TV 시간에 맞춰 짜지는 것도 상식이 됐다.

하지만 근자에 이들 국가에서 TV가 정권방송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선진국의 공영방송은 그 스스로 균형 잡힌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고, 다양한 민영방송들도 서로 뒤섞여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파는 TV 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다른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법에 따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봉쇄해 놓고 독점적인 힘을 특정 정파를 위해 무한정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TV 방송의 현실이다.

전파의 소유자는 방송사가 아닌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정파간 균형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지금 이 기본 원칙이 여기에 제일 충실해야 할 KBS에 의해 가장 노골적으로 짓밟히는 실정이다.

이제 세상은 TV 전파를 독점하고 있는 쪽과 TV로부터 당하는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TV를 독점하고 있는 쪽이 국회 등 다른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TV는 더 이상 방송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권력이랄 수밖에 없다.

탄핵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정치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지금의 이 TV 권력에 나라를 내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TV를 잡고 있는 쪽이 언젠가 TV로부터 당하는 처지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실제 그래 왔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선 TV 방송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이대로 둘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너나 할 것 없는 모두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