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특히 그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정원과 검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몇몇 권력기관은 그간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던게 사실이고 그래서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하고 “이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참여정부는 더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분명한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이 제84주년 3.1절 기념식이라는 ‘경건한’ 자리에서 이처럼 단호한 어조로 개혁을 강조한 것은 국정 전반에 거센 개혁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각발표를 하면서 국정원에 대해 “과거처럼 권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법대로 직무를 행사하면 고달프고 별볼일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처내 거부감이 강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감독 기능 회복, 검찰내 서열 파괴 등을 언급,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또 최연소 장관인 김두관(金斗官)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노조 허용 등을 시사했고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학연.지연을 무시한 실무능력 위주인사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3.1절 기념사에서 정치분야 개혁을 강조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조각발표때선거구 제도와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구상을 정치권에 제안할 것임을밝힘으로써 ‘정치권 개혁 플랜’을 구상 중임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권력기관을 철저히 혁파함으로써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자율의 문화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다”는 평소 신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3.1절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단호 반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추진’ 등 대북정책에 대한 대원칙을거듭 강조했을 뿐 과거와 같은 선언적 대북제의는 없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