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민해방군이 천안문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을 하고 있다.인민해방군의 군기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조선일보 DB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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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부는 공산당 정권 탄생의 어머니이자 권력투쟁의 가장 막강한 후원세력이었지만, 최근 5년 사이에 그 위상은 상당히 위축됐다. 그래서 군부 내에서는 “좋은 시절 다 갔다”는 자탄도 나온다고 한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체제 이후 전개된 인민해방군의 위상 약화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돼 왔다. 하나는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군부 대표가 배제되는 등, 군(軍)의 당(黨) 종속이 더욱 명확화됐다는 점이다. 1997년 가을 열린 15차 당대회에서 7인의 상무위원 중 하나였던 류화칭(劉華淸)이 퇴진한 이후 군부 대표로는 누구도 상무위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비롯, 군 고위간부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을 독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사위 부주석 가운데서도 민간 출신의 후진타오(胡錦濤)가 2명의 군인출신(張萬年·遲浩田)보다 서열이 앞서도록 한 것은, 장 주석 은퇴 후에도 당이 군을 통솔한다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부의 위상이 약화된 또 하나의 배경은 주룽지(朱鎔基) 총리에 의해 주도된 군부의 경제활동 금지였다. 1998년 3월 총리에 오른 주룽지는 군부가 경영하는 대형 군수기업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밀수와 독과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장 주석에게 강력 건의, 군의 기업활동을 일절 금지시켰다. 그동안 부족한 정부 국방예산을 보충하는 데 군내 기업을 활용해왔던 각급 부대들은 주 총리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 한때 알력설이 나돌기도 했다.

중국 군부는 수년 전 총장비부를 신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관련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대만의 첨단무기 구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300만에 달하는 군을 250만으로 축소하고 젊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는 등, ‘인해(人海)전술’에서 ‘인재(人才)전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池海範기자 hbj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