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고양·남양주·과천 등 수도권에서 3754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30만 가구의 주택과 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이 655곳 1158만평,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 130곳 1982만평, 국책사업지역 12곳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곳 306만평 등이다. 집단취락지역은 주민들이 밀집해 주거하는 지역이며, 조정가능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돼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경우, 20가구 이상, 가구수 밀도가 ha당 10가구 이상 집단취락이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서울시의 경우, 가구수 100가구, 가구수 밀도가 ha당 20가구 이상인 곳만 해제된다. 집단취락지역은 이르면 올 7월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신규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은 10만㎡(3만3000평) 이상 규모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거쳐 2년 후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시·군별 조정가능지역은 고양시 삼송동(150만평), 남양주시 별내면(140만평), 시흥시 월곶동(160만평), 의정부시 송산동(130만평), 인천시 논현동(60만평), 과천시 갈현동(60만평), 광명시 일직동(50만평), 수원시 금곡동(80만평) 등이다.
국책사업을 위해 해제되는 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11곳 267만평과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용지 40만평이다.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유통물류센터(남양주시), 테크노파크(과천시), 관광테마파크(시흥시)가 들어선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 국장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