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세계화 추진의 ‘전진기지 ’인 상하이(上海)전경.중국은 지난 90년대부터 대외 개방과 동시에 강력한 내부 개혁을 추진,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사회 갈등의 표출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조선일보 DB사진(오른쪽)

## '개방 부작용' 개혁으로 극복…부도 아르헨과 대조적 ##

택시가 중국 상하이 금융가인 와이탄(外灘)에 멈추자, 잡상인들이 옷소매를 잡아끌면서 법석을 떤다. 와이탄과 황푸강 건너 편 푸둥(浦東) 신도시의 황금빛 야경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남루한 복장의 「반 걸인들」 이다.

누런색 제복을 입은 중국 공안(公安) 요원이 다가와 손짓을 했다. 잡상인들은 놀란 개미떼처럼 순식간에 흩어진다. 『역시 중국에선 「공안」이 무섭군요.』 조선족 출신 가이드에게 묻자, 『대개 지방에서 올라온 불법 거주자들이니까 잡히면 감옥에 갔다가 추방되지요』란 답이 돌아왔다.

작년 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함께, 중국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최대 모범국이자 수혜국」이란 수식어를 얻었다. 지난 90년대 본격화된 개방 정책의 효과로 외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과거 10년 동안 매년 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 몰려든 외국 자본은 매년 400억∼500억달러에 달했다.

세계화의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 관광 명소로 바뀐 상하이의 와이탄과 푸둥이다. 하지만 와이탄과 푸둥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다르다.

와이탄의 멋진 아르데코양식의 건물들은 20세기 초 중국을 삼키러 들어온 서구 열강이 만든 금융가다. 당시 이곳에 머물던 서구인들은 와이탄 입구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란 간판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강 건너 푸둥의 마천루 군단은 90년대 후반 주춧돌에서 외장까지 현대 중국 정부가 만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돈만 가지고 들어온다면, 개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는 자세로 외국자본을 향해 「마천루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세계화가 이제부터」란 점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WTO가입과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의 세계화에 「주마가편」의 효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대학 경제연구원 린이푸(林毅夫) 원장은 『WTO가입과 베이징 올림픽에 힘입어 2015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7%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에도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상하이의 고급 식당에는 벤츠를 몰고 온 「신흥 부르주아지」들로 발디딜 틈이 없지만, 상하이 외곽으로 벗어나면 여전히 소달구지가 자동차를 가로막는다. 상하이의 TV보급률은 가구당 두 대에 육박하는 상황인 데도 중국 서부 내륙지역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이 허다하다.

와이탄과 푸둥에 몰려드는 잡상인들도 중국이 당면한 「세계화의 그늘」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중국인 중 하루 벌이가 1달러 미만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8.5%, 2달러 미만인 인구는 무려 53.7%에 달한다고 세계은행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의 1인당 소득이 4500달러인 점과 크게 대조적이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면에서 중국과 비교되는 세계화 모델이다. 아르헨티나는 80년대 후반 자본 자유화, 규제 철폐, 국영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한 「세계화 정책」을 단행했지만, 실업률 18%와 41개월 연속 경기후퇴란 참담한 성적표를 안고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차이점에 대해 중국 칭화(靑華)대 경제관리학원 장쉬핑(姜旭平) 교수는 『중국은 세계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내부 개혁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정부가 「개방」만 해놓고 「내부 개혁」을 하지 못해 좌초했지만,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 내부 개혁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정치가 먼저 변했다. 중국 정부의 실권은 부패하고 노쇠한 50~60대 관료에서 참신한 30~40대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정부 개혁을 선언한 이후, 2년 동안 중앙·지방정부 관료 30%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은 중국 개혁의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좌초한 아르헨티나는 4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지만, 지난 2000년 정부지출이 21%나 급증할 정도로 정부의 씀씀이가 흥청망청이었다.

국영기업 민영화에 앞서, 일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작업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98년 중국 최대 국영 자동차회사인 디이자동차에 30대 사장을 발탁한 사실이다. 당시 서른여덟 살의 주옌펑(竺延風) 사장은 사장직에 올라선 직후 47개 사업부문을 27개로 줄이고 관리직 직원을 30%나 감축, 공기업의 방만한 체질을 혁신했다. 중국의 대표적 국영 가전·컴퓨터업체인 롄샹집단과 TLC전자도 새로 발탁된 30~40대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서울대 정영록 교수는 『중국의 미래를 현재의 단면만을 보고 속단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개방과 함께 개혁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정치권의 태만」으로 결국 「세계화의 낙제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작정 개방만 해놓고 내부 개혁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다가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제레미 시겔 교수는 『개방 노선을 선택한 메넴 정권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인기없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정권을 이어받은 중도좌파 역시 뇌물스캔들로 허송세월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같은 세계화 노선을 선택하고도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자세」였던 셈이다.

( 상하이=선우정기자 jsunwo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