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게스 사 대통령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외채 상환을 중단하겠다(suspend the payment of foreign debt)”고 선언했으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은 모라토리엄과 별 차이가 없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낸 성명도 “외채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한다”며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Rescheduling)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모라토리엄’ 또는 ‘외채상환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환 유예기간이 관례대로 3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주요 통신과 언론은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디폴트 선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이란 점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모라토리엄과는 다르다. 일부 서방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측 발표 내용에 유예기간이 없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사실상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 ‘디폴트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아르헨티나 정부의 표현보다는 실제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디폴트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의 희망과 의도는 모라토리엄이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의 실상은 디폴트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어느 쪽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개혁이 성공한다면 빚을 갚겠다고 나설 것이고, 개혁이 실패하면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김연극기자 yk-k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