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1991년 메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고정환율제에 따른 페소화의 태환제는 ‘픽션(fiction)’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천 %에 이르는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 페소화와 미국 달러를 1대1로 고정시켰지만, 지금 거리에서 달러화는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는 물가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인접 국가들이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을 높인 것과는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고평가로 수출이 둔화됐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가 저렴한 주변 국가로 이전,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18.3%에 달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과도한 정부부채와 외채차입은 국가 부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4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공무원 봉급과 연금·기금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 정부지출 규모는 2000년 21%나 급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외채로 메우다 보니, 외채는 올 12월 현재 1320억달러에 달한다.

외채에 대한 이자 지불 능력마저 상실한 아르헨티나는 결국 지난 10월 380억달러의 외채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 의사를 발표, 위기를 예고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신용등급을 B-에서 사실상의 디폴트(default·지불 유예) 수준인 CCC+로, 무디스는 10월 12일 Caa1에서 Caa3로 하향 조정했다.

까발로 경제장관은 12월 초 은행예금 인출을 월 100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 월급을 13%, 정부지출을 20% 삭감했다. 이로 인해 시중의 돈이 마르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들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IMF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전문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89년 알폰신 정권의 퇴진 때와 비슷하다”며, “데 라 루아 대통령이 압력을 견디고 정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도하차할지에 따라, 앞으로 국가 파산 상태인 완전 디폴트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해범기자 hbj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