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월차-생리휴가 없고 뇌물죄에 최고 사형 ##
중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법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비즈니스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중국 법률들을 소개한다.
◆ 노동법 =지난 9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3시간(월 36시간)이다.
최저임금보장은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채용 금지연령은 16세
미만이다. 여성의 산전 휴가는 90일이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
가산규정이나 퇴직금·연월차 휴가·생리 휴가 규정은 없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200%의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 중국은 주
5일을 근무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특근에 해당한다.
중국의 국경일은 신정(1월 1일), 구정(춘절 3일), 노동절(5월 1일),
건국일(10월 1~2일)이며, 기타 법정휴일로는 청년절과 부녀절이 있다.
퇴직금 명목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데 1년 근무할 경우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형법 =중국에는 간통죄가 없다. 대신 중혼죄가 있다.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이 제3자와 혼인관계 또는 동거관계를 가질 때
적용된다. 중국 형법에는 뇌물죄에 최고 사형을 언도한다. 또 공무원
뇌물 수수는 가중 처벌되고 매음이나 매춘도 중벌을 받는다. 또 음란물의
반입 또는 유통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이 밖에 매점매석죄, 부랑아죄,
뇌물탐오죄, 독직죄, 기업자금유용죄(횡령죄) 같은 조항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죄목이다. 특히 거액재산출처불명죄는 중국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목이다. 공무원이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거액재산이란
급여소득이나 상속재산, 증여재산 등 정당한 소득 외에 출처불명의
재산이 5만위안(약 700만원)을 넘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 어음수표법 =중국의 신용지급 수단은 수표(지표)와 약속어음(본표),
환어음(회표)으로 나눠져있다. 수표는 우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며,
당좌입금용 수표와 현금인출용 수표로 다시 분류된다. 예금잔액을 초과한
수표발행(부도수표)은 형사처벌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수표를 부도내
처벌 받았다는 보고는 없다. 수표가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환어음은 원격지 간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은행환어음과 상업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은 아직 전국적으로
실용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 소비세법 =중국에는 담배·주류·화장품·귀금속·유류·자동차 등에
3~45%의 소비세가 붙는다. 이 중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가격에 따라
40~45%에 달해 담뱃값이 아주 비싸다. 주류에 붙는 소비세는 맥주가 t당
220원인데 맥주 한 병당 0.1원꼴로 아주 낮다. 그러나 고량주나
위스키에는 15~25%의 비교적 고율의 소비세가 붙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맥주 가격은 낮고 고량주 가격은 비싸다.
◆ 소득세법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근로자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영소득, 도급 경영소득, 이자 내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전문직업인의 서비스 용역 보수이다. 중국 내국인의 경우
근로자 급여소득은 총 수입에서 800위안을 기초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4000위안(약
50만원)을 기초공제한 후 이를 초과한 소득을 과표로 잡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과 종업원 임금 등을 공제한 후 5~3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 재산양도소득은 원가와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한·중 간에는 지난 95년부터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 회사법 =중국 기업은 정관(장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동사)를
선임하고 이중에서 동사장을 뽑는다. 동사장은 회사의
법적대표이다. 동사장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 지는 경영자인 총경리를
임명한다. 총경리는 인사·생산·판매·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동사장은 오너, 총경리는 전문경영인인
셈이다. 중국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모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결산심의, 이사 선임 및 해임, 합병청산을 결정한다.
( 김영수기자 yskim2@chosun.com )
( 자료:중국 에세이(my.netian.com/~jklee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