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는 80년대 중반이후 미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세계 소프트시장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냈던 기업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1백년이상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룡해체 방식'에 따라 MS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아무리 세계 최고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지킨 것이다.

이에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존 셔먼(John Sherman)은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이,경제체제로서의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트러스트법이라 불리는 '셔먼법(Sherman Act)'을 만들었다. 셔먼법은 담합,공모 등 공동행위와 독점화,독점기도,독점공모 등의 행위에 대해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914년에는 셔먼법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 제정되는 등 오늘의 독점금지법 체제가 차례로 갖추어져 왔다.

미 독점금지법 제도는 시대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출범이후 1960년대까지는 하버드학파의 영향으로 강력한 독점규제가 실행돼 왔으나 70~80년대 공화당 정권하에서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법 운용이 크게 제약됐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출범 이후 독점금지법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독점금지 위반사건을 조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반자를 처벌하는 '경쟁당국'인 법무부내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과 위반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미국식 재벌 견제'는 오늘날 미국의 '경제정의'를 구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들어 미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규제에서 벗어나 미국 외 외국기업들의 독점행위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셔먼법은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던 종래의 판례를 버리고,미국의 소비자뿐 아니라 미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와 LG 반도체의 합병처럼 외국회사끼리의 인수-합병이 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FTC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의 세상'까지 리드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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