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충과 서민의 당

새정치국민회의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이 나라의 정통 민족·민주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우리 당은 21세기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도약 과 번영을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도적 국 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정치를 추구한다. 새정 치는 참여의 정치, 통일주도의 정치, 21세기의 격변에 대비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새정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 의를 발전시키고 안정속에 개혁을 실현한다. 우리 당은 국민의 참여속에 언제나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21세기를 앞두고 새정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들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 룩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1995년 9월 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강령을 채택한다.

  1. 정 치 : 참여의 정치
  2. 경 제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3. 사 회 :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4. 문 화 : 문화선진국의 지향
  5. 교 육 :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6. 환 경 : 자연과 공존공영
  7. 과학 기술 :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8. 여 성 : 평등과 참여의 보장
  9. 청 년 : 사회의 공동참여자
  10. 외교·안보 : 자주협력의 외교·안보체제
  11. 통 일 :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
  12. 21 세 기 : 도덕적 선진국가


【 1 】정 치 : 참여의 정치

세기의 전환과 세계질서의 격변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의 도덕성 회복과 자기혁신을 통한 참여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억압과 조작의 대상이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21세기 새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참여의 정치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모든 정치과정에 자 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 실현 된다.

정당의 민주화와 효율화는 참여정치의 선결조건이다. 정당의 구조를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지역적 분권화를 추진하며, 지방조직의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수 렴을 철저히 해야 한다. 21세기 새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운영은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한 다. 날로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산출에는 전문성 제고와 당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구현한다.

참여의 정치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의회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의 중심무대이다. 의 회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영구히 발 전시키야 할 과제이다. 의회가 국민참여의 중심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의원의 대표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소선구제에 의해서만 진정한 대표성 확보가 가 능하다. 중·대선거구제는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내 파벌성 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폐기한 제도이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지지한 다.

참여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성숙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교 통·환경·교육·주거·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우선적으 로 해결할 것이며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주민과 함께 뛰고 호흡하며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이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한다.

참여의 정치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 권위주 의체제의 소산인 지역간·계층간·도농간·세대간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러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선제의 유지가 필 수적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직선제를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취할 것이며 참여정치의 결실을 굳건히 한다.



【 2 】경 제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과다한 규제를 억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독일과 일본에서와 같이 제한적 혼합 경제를 원칙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에 의한 규제외 에는 행정규제를 지양하여 대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계는 지금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할할 정도로 중소기업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20세기의 소품종 대량생산의 대기업체제에서 21세기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는 WTO체제의 무 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소기업과 대 기업의 수평적 협력체제를 실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창업업무를 일괄서비스체제로 처 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담행정부서로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대통 령 직속의 중소기업지원단을 설치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술 개발, 인력양성의 3대 과업을 추진한다.

재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 업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확충하고, 기업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기업은행을 대형화함으로서 중소기업전담 중앙금융기관으로 육 성한다. 기업창업과 수출진흥, 그리고 새로운 기술, 디자인과 제품을 상 품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의 확대와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 용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체제 의 확립은언제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WTO체제를 맞아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농정체제를 개편하고 농산물 추 가협상에 대비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업 을 개발하고 지역농업육성을 위해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각종 행 정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우리는 농·수·축협을 개혁하여 농어민 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생산자 중심의 계통출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확립하여 물가안정, 국민부 담의 공정화, 경제성장과 발전을 약속한다.



【 3 】사 회 :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우리는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청년 에게 꿈을 주는 신명나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고, 각자 능력과 소질에 따 라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고 익힌 지식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이상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위대한 조국을 꿈꾸는 희망찬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또한 사고없는 안전한 사회, 폭력과 범죄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이 보호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고문이 없는 사회, 부 당한 공권력행사가 없는 사회, 자기의 신념을 마음대로 표현해도 탄압받 지 않고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학 력이나 출신지역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도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활동하는 사회를 만든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전문가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 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국제수준의 노동조건을 법제화하여 노사관계에서 진정한 동반 자 지위를 보장하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며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등 노사의 공존공영정책을 실현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개인의 성정에 맞는 품성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젊 은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사 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알맞는 복지제도를 실현한다. 질병이나 재난을 당 했을 때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적 합한 일터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존경하고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 약한 자들도 함께 잘사는 밝은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수도권을 정비하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된 발전을 이룬다. 우리는 모든 지역 과 모든 국민이함께 잘사는 사회,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 고, 모두가 신명이 나서 각자의 일에 전념하는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 4 】문 화 : 문화선진국의 지향

20세기가 경제와 군사력의 시대라면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우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과 외래문화의 창조적 수용으로 민족문화를 재창조하고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국민의 문화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21세기 문화 선진국을 지향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역사동안 주변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적 독자 성을 유지해 왔다. 4세기경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한 국적 불교문화를 발전시켰고, 성리학을 받아들여 학문과 예절에 대한 독 창적인 발전을 통해서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신을 갖게 되었으며, 18 세기 중엽이후 격동의 시대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계 기독교계에서 주 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 으로 우리는 전통문화 위에 세계적인 중심문화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민족 문화로 재창조한다.

이제 우리는 문화를 단순히 보고 들으며 즐기는 소비재가 아니라 경쟁 력 있는 미래형 전략상품으로 인식하고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문화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문화상품이 경제성면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문화산업은 경제적 부를 창출해 줌과 아울러 국민 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수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문화산업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원 한다.

우리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간섭 이나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문화참여속에 권위주의적 관제문화와 군사문화를 탈피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 시킨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문화예 술부문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간다.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문화에 자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화개방을 하되 좋은 것을 선별수용하여 주체적으로 소화 하고 우리 것으로 발전시키며, 자랑스런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



【 5 】교 육 :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교육은 지식혁명시대의 원동력이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자원보다도 지적개발을 앞세운 나라가 역사의 선 두주자가 되어 왔다. 지금 세계 각국이 서로 앞을 다투어 교육혁명의 길 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다양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오 늘날 세계 제12위권에 육박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은 특히 대학현실은 부 끄럽게도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 가는 세기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철학과 체제 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산업, 첨단산 업, 생명공학 신소재산업 등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을 적극 육성한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된 것은 대학교육, 특히 기초과학분 야에서 최정상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혁명시대에 선두주자가 되는 길은 기초과학분야 육성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실현한다. 이러한 열린교육체제로 누구나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줌으로써 입시지옥에서 비롯된 과외를 근절시킬 수 있다. 다만 실력 없는 사람은 졸업할 수 없는 졸업자격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사학의 건학이념 을 보장한다.

우리는 교육을 학교교육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교육, 특히 성인교 육을 중요시하는 국민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불안과 각종 불건전현 상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속에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인정받는 능력위주의 사회풍 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21세기의 정보화·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기교육·영재교육체제를 확립한다. 동시에 취학연령 을 만 5세로 인하하고 의무교육 9년제를 조기실현하며 장기적으로는 12년 제 의무교육실현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사회규범을 바로 세워 사회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민주시민 윤리를 내면화하고 새로운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정 보윤리와 환경윤리, 그리고 평화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을 강화한다.

우리는 GNP 5%이상 교육재정 투자를 조기 실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 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



【 6 】환 경 : 자연과 공존공영

우리 나라는 경제건설의 목적이 전도된 결과, 환경파괴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각종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의 정도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 3위이고, 국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경작지 면적당 농약살포량은 세계 3위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근본원인은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해다발성 중화학공업의 유치와 자연을 도외시한 환경파괴형 건설행정, 단견적이고 느슨했던 환경행정에 있다.

인간의 행복에는 물량적 조건보다도 쾌적한 환경이 더욱 중요하기 때 문에 이제 환경보전은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인 식할 단계가 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활개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환경 을 무더기로 오염시키고 있는 대규모 공해유발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규제 와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환경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배출원의 공정별 철저한 관리와 함께 책임부담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산업 의 육성과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우리는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에 따른 자연의 손실과 인간의 질병, 사 망 등에 의한 국민보건비용 부담이 오히려 개발이익보다 크다는 환경경제 적 측면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보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 서 건설과 환경보전을 병행 추진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구축, 실효 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등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앞장 선다.

우리는 하수·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의 설계와 시공, 준공을 동시 에 연결하는 3동시제도를 실시하며,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을 연계하는 환 경예산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적 개발과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 여 자연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재활용대책을 강화하며 4 대강을 비롯한 강과 하천을 보전하고, 젊은이와 유휴인력을 활용한 환경 파괴의 감시와 계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우리는 환경보전과 정 화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행정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우리는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연계의 동식물과 만물을 형제·자 매처럼 생각하는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인간만을 위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공영을 실현한다.



【 7 】과학기술 :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21세기 첨단기술과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중심의 산업이 경제의 축을 이 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압도하는 격변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두뇌전쟁,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경제가 일어설 수 있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음을 자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초과학의 진 흥,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의 발전, 영재과학자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 육, 기술이 우대받는 사회구조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기술발전의 균형있는 지방화에 진력하며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인다.

기초과학이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 로 확대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과학진흥기 금을 설치·운영한다.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의 도입과 후진국으로 기술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제기술시장을 개설 하여 기술시장국가, 아태지역의 기술주도국가로 발전한다. 또한 꿈의 통 신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며, 특히 한국형전략기술 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영재과학자는 국가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영재과학자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영재교육의 틀을 만들고, 노벨상수상국가 로 도약하기 위해 영재과학자를 집중 육성한다.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과학기술의 요체는 바로 전문인력이며, 과학기 술인의 층이 두터워야 차세대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전문가를 유관기관에 특채하며, 기업의 기능·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승진 등 우대 조치를 강구한다.

21세기는 탈도시화가 가속되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한 지방화가 정착 될 것이다. 기술발전의 균형있는 지방화를 위해서 지방특성에 맞는 권역 별 테크노폴리스를 설치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삼위일체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의 운영으로 전문인력의 연고지 회귀와 기업의 지방정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나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8 】여 성 : 평등과 참여의 보장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이 다. 육체적 힘 대신에 섬세한 감각과 치밀한 연구와 작업태도를 필요로 하는 정보·문화산업은 여성에게 더욱 알맞는 분야이다. 남녀평등은 여성 의 경제력 확보와 사회활동, 교육향상 등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지 식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적극 진출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 어진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독립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실질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는 아직도 요원 하다.

우리는 여성의 참여는 그만큼 국가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 진출에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우리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여성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기획·조정·관리되도록 하며, 여성의 사회기여를 확대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여성을 위한 법제, 예 산, 교육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한다.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정신하에서 여 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서 여성할당제를 의 무화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에 탁아소를 확충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직 장·지역·직업교육시설 등 사설기관과 개인도 쉽게 탁아소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법을 개 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는 성폭력특별법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증설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부여,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지급, 교육·배치·승진에서 평등대우, 혼인·임신· 출산은 물론 신체적 조건과 미혼조건 등 여성임을 이유로 정년·퇴직·해 고의 차별 금지, 생리휴가·육아휴직·수유시간 등 모성보호, 금품의 지 급과 자금융자에서의 차별 금지 등 성차별 금지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 록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남성중심의 제도와 관 행을 철폐한다.



【 9 】청 년 : 사회의 공동참여자

청년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며 개방적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주 의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또한 청년은 미래지향적이다. 차세대 주역 으로서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기 보다는 불합리한 현실구조에 도전하며 지 금이 아닌 미래의 대안을 준비한다.

청년은 사회적 권위나 인습에 매달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자 기행동에 책임지려고 한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추구하며, 순간적인 감성에 빠져 버리며,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이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추며 정치적 관심을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충분한 대 책을 세워야 한다.

청년은 이제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 기성세대와 더불어 현실의 공동 주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TV, 패션 등 사회문화와 상품의 유행에도 청년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바야흐로 청년세대가 21세기 변혁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은 사회적 부조리와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 해 불신과 저항을 하고 있다. 사회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21세기 새정치를 추구하면서 사회개혁을 통한 건강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짐한다.

우리는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열린 토론과 참여의 광장을 확대·보 장한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개혁과 통일논의에 참여를 보장한다.

우리는 새로운 열린교육체제로 학력위주의 풍토를 배격하고 능력위주 사회를 조성한다.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젊은이를 위한 청년문화를 적극 육성한다.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놀이장소, 스포츠장을 일터와 사회속에서 조성하 여 건전한 청년문화를 창조한다.

우리는 청년을 민족과제인 통일의 주역으로 참여시킨다. 남북합의서 에 입각한 교류차원에서 남북청년단체 연합포럼 등 각종 교류를 적극 권 장한다.



【 10 】외교·안보 : 자주협력의 외교·안보체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는 대단히 크다. 특히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시아·태평양시대에 해양세력과 대 륙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는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4대국의 구 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주변 4대국과 안보·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4대국간의 다양한 갈등과 마찰을 조정·중재하는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또한 탈냉전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념과 체제를 떠난 전방위 실리 통상외교를 전개, 세계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다.

우리는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핵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민족의 생존 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미·일·중·러 4대국과 남북한의 6자가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 체 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보장한다. 한·미간의 전통적 안보협력 관계는 통일때까지는 물론 통일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튼튼한 국 방력은 절대 필요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병력집약형의 현행 재래식 군구조를 장비위주의 기술군으로 전환,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육군위주로 편중된 전력구조를 해·공군력 강화로 3군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한다. 한편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대화된 예산제도와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국고손실을 예방한다. 또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정원책정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 및 열악한 처우개선, 직업훈련과 전역군인의 직업보도를 통해 군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군의 전력을 극대화 한다.



【 11 】통 일 :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있어서도 대결과 분단의 시대는 가고 바 야흐로 화해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되고 북·미간의 외교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분단 50년째인 금년은 통일에 의 출발의 해가 되고 있다. 통일은 남북쌍방의 존재의 상호보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분단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단현실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체제공존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남한의 흡수통일도 북한의 적화통일도 없는 존재에 대한 상호보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저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남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화통일 을 저해하고 있는 노동당규약과 형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류·협력 은 쉬운 것, 북한이 수용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폭을 넓혀 나가 되, 북한에게 개방과 교류를 강요하지 말고 의연한 태도로 북한의 자발적 조치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없는 미·일 등과의 교류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를 위해 미·일에 대해서도 적 극적 외교를 전개한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대 행동강령하에 1단계 1연합 2독립정부(남북연 합), 2단계 1연방 2지역자치정부, 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추진 한다.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남북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용이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확고한 평화와 남북쌍방 의 공존공영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남북연합에서 남북양측은 외교·국 방·내정전반에 걸쳐 독립정부로서의 권한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내정간섭도 하지 않는다. 양쪽 정부의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남북연합은 만장일치체로 운영하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연방제)의 3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연합을 2000년까지는 실현한다.

남북연합단계가 일정기간(약 10년 예측) 계속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 력,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북한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수 용하게 되면 제2단계인 연방단계로 진입한다. 이때 남한도 알맞는 복지 사회를 실현시킨다.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요 내 정도 관여한다.

연방단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남북간의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관 계가 해소되면 3단계인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그 기간은 그때의 국민이 정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로 나가면 막대한 군 사비와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소모적 대결에서 벗어나게 되고 민족경제공 동체하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됨으로써 우 리는 21세기의 4반세기내에 미·일·중·독과 더불어 세계 5대 선진국의 위치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12 】21세기 : 도덕적 선진국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격변기가 될 21세기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함으 로써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강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더 불어 새로운 역량을 창출해 나간다.

남북 7천만은 세계에서 15번째의 대민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 육수준과 가장 강력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근면한 민족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가족주의적 집단성과 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컴퓨 터 등 첨단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집단성과 개별성의 양면이 모두 다 필요 한 시대에 가장 알맞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질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해서 통일의 방향으 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있어 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세계경제 5강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경제 5강의 진출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의 과오에서 벗어나 국 내적으로는 참다운 민주번영과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적으로는 후발개도국 의 발전과 번영을 도와주는 도덕적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개입 하고, 저개발 약소국에 대한 식량·의료 등 구호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봉사활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우리는 또한 인류를 수백번 절멸시킬 수 있는 핵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핵이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제한적으로 자연을 낭비하고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참 회하고,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불교정신과 만물이 하느님의 피조물 이라는 기독교정신으로 돌아가 자연의 모든 존재를 혈육같이 아끼고 사랑 하는 생명존중의 마음으로 자연과의 공존공영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민족은 역사상 한번도 타민족을 침략한 일이 없는 반면 오랫동안 약자로서의 슬픔과 수난을 겪어 오면서도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터이 므로 우리에게는 도덕적 선진국가로서의 전통과 양심과 능력이 살아 숨쉬 고 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애국애족의 도덕적 전통 특히 동 학혁명, 3·1운동,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면면히 흐 르고 있는 민족·민주·민중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구현하고 정통성을 확립함으로써 도덕적 선진국가의 기틀을 다진다.

우리가 도덕적 선진국가가 될 때, 안으로는 국가현실에 만족하는 국민 들이 이러한 국가체제를 목숨걸고 수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의 토대위에서 더 큰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고, 밖으로는 세계의 모 든 나라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세계정의와 평화에 공 헌하고 인류양심에 부합되는 선진국가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