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쥐꼬리 예산으로 인력-장비 엄두못내...절반이` 관리이상' ###.

문화재 관리에 묘책은 없는가. 최근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관리

소 홀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면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부가 지난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3년이후 발생한

문화재 도난사건은 52건. 이로 말미암아 총 9백9점의 문화재가 분실됐으며

이중에서 3백25점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도난에 못지 않게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재 훼손이다. 서울 도심의 남대

문-동대문은 공해로 단청이 보기 흉하게 그을린데다 껍질째 벗겨지는 현상

이 발생하고 누각 기둥과 서까래 석조의 간격이 벌어지는등 수난을 겪고

있다. 또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국보 제86호 경천사 10층 석탑

은 표면의 무늬를 알아보기 힘들게 마멸됐다. 지난 10월초 방한했던 이탈

리아의 문화재 안전진단 전문가 조르지오 크로치박사는 『남대문-동대문 등

수백년된 문화재 옆을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매연을 뿜는 것은 최

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훼손의 우려는 도심뿐 아니라 심산유곡의 문화재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왕릉은 관람객이 묻혀 들어가는 먼지등으로 상당부분 손상

된 실정이며 사찰등에서 보관중인 문화재도 보존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9월말 김진무장은 국정감사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가지정 문화재 4백25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2백38

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중에는 국보가 전

체 2백85점중 10에 가까운 26점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주었다.

문화재 훼손의 절대 요인중 하나는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담당할 인

력과 예산의 절대적 부족. 서울과 경주-부여-창원의 문화재연구소, 각급

박물관에 근무하는 문화재보존 전문인력은 약 80여명으로 새로 발견-발굴

되는 문화재의 보존처리만으로도 힘에 벅차 지정문화재의 본격적인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문화재 관련 예산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이

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관리-보수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50씩 부담하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국비 25, 지방비 75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문화재 관련 예산은 0.5가 채 안된다. 또 문화재관

련 예산은 재정경제원이나 시-도의 심의과정에서 늘 「불요불급」한 것으로

지적돼 삭감이나 유보 대상이 되곤 한다. 문화재관계자들은 『경제성장과

건설일변도의 시기가 지나고 문화와 문화재의 가치가 재인식되는 시대를

맞아 예산 담당자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의 책임부서가 취약한 것도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현행

법상 지정문화재의 보존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 그러나 2차적

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과 지방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충분

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은 문화체육부 소속의 외국. 그러나 정부의 다른 외청이나

외국과는 달리 업무의 독립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치

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해 문화재 관리 업무의 방향이나 선후관계가 뒤

바뀌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해진다. 광역 자치단체에서 문화

재 관리 업무는 문화체육과의 문화재계에서 담당한다. 4∼5명의 직원이 시-

도의 문화재를 전부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각 지역 문화재 관

련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문화재 담

당직원 1명이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단체의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인사는 『70년대

초만 해도 도청에 문화재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 단위로 축소됐으며 그나

마도 체육등 다른 부문에 밀려 책임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

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