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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私學法 처리 반대...개정안 제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반대하는 대신 올 정기국회에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위 및 교육위원회 연석회의 후 “15대 국회 말 여야 만장일치로 만든 현행 사립학교법을 불과 1년여 만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

 

 

 

◀ 사립학교법 개정안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