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2)씨는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한 딸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명문사립인 Y초등학교를 졸업한 딸 아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던 H중학교에 배정되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울면서 떼를 썼다. 친구들 대부분이 인근 사립인 J중학교에 진학한 데다, 학교환경이나 학력수준이 훨씬 낫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번 배정받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씨는 『누가 봐도 형편없는 학교라도 일단 배정받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정모(44)씨는 올해 고1에 올라간 아들을 조만간 유학보낼 계획이다. 중학교에서 전교 5위 안에 들던 아들은 D외국어고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8대1의 높은 경쟁을 뚫지 못했다. 결국 배정받은 곳은 집 근처의 S고. 반장까지 됐지만 아들은 학교에 전혀 정을 붙이지 못했다. 『학교가 후졌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면서 하루하루 유학갈 날만 꼽고 있다.

공·사립 차이를 없애고 일류학교를 폐지한 평준화정책은 교육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배정받는다.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는 운(운)에 좌우된다.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학교에 애초부터 애정이 있을 리 없다.

서울D외고 2학년인 최모(16)군이 외고에 간 것은 순전히 “집 근처 학교에 배정받아 가고 싶지 않아서”이다. 최군은 “외국어에 특별히 흥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외고 아니면 과학고뿐이었다”면서 “모두가 잘난 애들이라 마음엔 안 들지만 환경 안 좋기로 소문난 우리 동네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배정받는 학교가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달라도 다른 방도가 없다. 불교계·기독계·가톨릭계 학교들이 있지만 배정은 종교와는 무관하다. 이 때문에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마찰도 종종 생긴다. 한 종교계 사립고에 다니는 최모(19)군은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집어넣고, 믿지도 않는 특정 종교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 매년 1~2월이면 학생·학부모는 배정될 학교를 놓고 극도로 예민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K중학교 주변 아파트 지역의 K중 진학희망자 전원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일부라도 타 학교에 배정했다간 대소동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는 자녀를 K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42.5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는 열악한 조건도 감수했다. 반면 인기가 없는 인근 중학교는 31~35명에 불과한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아예 이사를 감행하기도 한다.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도의 명문 B고교는 수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학생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 ‘학교 하나 보고’ 타지에서 이사온 사람들 때문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살던 집 전세주고 이사오는 서울 지역 거주자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말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외치는 교육당국은 정작 이 같은 학교선택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한아카데미 김철형 원장은 “학교선택권이 있었다면 학내분규가 들끓은 상문고는 아무도 안 가려 했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했을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어야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책임을 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사립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도 영국 이튼 스쿨처럼 좋은 학교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못 만들게 제약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선택권을 주는 것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반대 여론도 물론 있다.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도 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시범도입한다던 자립형 사립고도 이런 분위기 탓에 내후년으로 연기됐다.

전면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단위에서라도 학교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경기고 민흥기 교장). 예를 들어 강남·강동·동작지역을 묶고 이 안에 사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군을 확대,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재 청담고 교장은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소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돈을 좀 많이 내더라도 괜찮은 학교를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많을 것』이라면서 『외국처럼 비싼 교육비를 내더라도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한국을 떠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했다.

(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 )
( 박영석기자: ys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