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osun.com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정치 Copyright (c) 2004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hosun.com ko http://image.chosun.com/img/200305/logo_rss.gif http://www.chosun.com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759.html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보고에는 김학송 국방위원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민주당 안규백 서종표 의원 등 국방위원과 이상의 합참의장 등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지 않았...]]> 2009-11-23T21:05:16+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743.html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빈곤과 저개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극복한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발전과 도약을 진정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상생의 길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와 ...]]> 2009-11-23T20:47:11+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737.html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이날 법원의 판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방점이 찍히는 곳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중심으로 뒀으며, 민주당은 법원이 사전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 2009-11-23T20:38:07+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729.html
정부는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지역발전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역차별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방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부산의원들은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삼성전기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별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 2009-11-23T20:34:01+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702.html
부칙 제정 이전의 기존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내란, 테러행위, 공화국 전복탈출, 민족반역행위)와 고의살인죄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했었다.

23일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가 최근 입수한 북한 형법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채택한 형법 부칙(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은 23개 조문에 걸쳐 새로운 범죄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 2009-11-23T19:50:05+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78.html
이날 좌담회에는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유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 3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특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좌담회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좌담회 직후 자체 회의를 갖고 세종시 관...]]> 2009-11-23T18:41:04+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76.html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맞장토론을 건의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전 의원이 ‘국무회의때 공식 건의하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2009-11-23T18:39:11+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59.html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을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보수성향의 학자와 검·경, 안기부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해 작년 6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고 위원장은 "친일보다는 친북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3년 전부터 친북인명사전 편찬 계획을 준비했다"며 "조만간 1차 친북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내년 2∼3월께 사전을 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종...]]> 2009-11-23T18:24:0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15.html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선진한국을 만들고자 진보단체의 민주대연합 구도에 맞서 보수세력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4일 창립 4주년 기념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념식에서 ‘2010 국민과 함께 풀뿌리운동’을 선포하고 우파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2009-11-23T17:28:31+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14.html
민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를 통해 강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선진당은 야권 공조와는 별도로 전국을 돌면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투어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 2009-11-23T17:28:10+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611.html
남북포럼은 최근 북한이 현대를 통해 관광재개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재개를 원한다면 왜 당국에 공식으로 회담을 제안하지 않고 사기업을 통하는가”라면서 “남북간의 회담 제의는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도 북의 회담 제의에 응하되 대북관광이 지속가능한 ...]]> 2009-11-23T17:27:0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594.html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을 제정하고 1년 동안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

허태열 위원장은 23일 "정부 차원의 추진위가 1년간 종합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4년 목...]]> 2009-11-23T17:12:39+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507.html
우리나라가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에 가입할 경우 이는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DAC 사무국은 지난달 한국이 DAC 가입...]]> 2009-11-23T16:23:27+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488.html
민주당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23일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라며 “출마 결심 배경과 서울시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으로, 3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을 지낸 김 의원은 4차례의 송파구청장, 1차례 중구청장을 각각 거쳤으며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2009-11-23T16:15:48+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482.html
개정안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해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연간 신문구독료는 1조3천540억원이고,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14%)을 적용할 경우 구독료 공제혜택은 1천900억원이었다.
...]]> 2009-11-23T16:13:4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396.html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업체들이 동시에 공사를 하므로 부조리나 걱정 끼칠 사안이 발생하면 안된다.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두번의 홍수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1년중) 홍수기가 3개월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 2009-11-23T15:49:2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365.html
국민권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조금 심의평가위(가칭)’를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2009-11-23T15:34:28+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362.html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은 우리 자유선진당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 대표가 “생활연대와 같은 노력이 잘 되면 범민주개혁진영의 선거공조나 정치연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목적...]]> 2009-11-23T15:33:47+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334.html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논단 주최 ’2010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십수년간 (북...]]> 2009-11-23T15:19:13+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315.html
국방부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울지구병원 이전을 위한 예산 307억2천만원을 ‘긴급 요구’해온 데 따른 것.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옛 기무사 옆에 위치한 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삼청동 교원심사소청위원회로 이전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했다.

옛 기무사...]]> 2009-11-23T15:07:2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298.html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협력요원으로 지난해 9월 침보라소주 리오밤바에 파견된 수의사 정창수(29)씨.

협력요원이란 특수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이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2년여 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뒤 수암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일하다 이곳에 왔다.

수도 키토에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3시간...]]> 2009-11-23T14:54:33+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242.html
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북.미대화가 열리고 북.미대화가 잘 이뤄져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다”며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중간 무비자협정 추진...]]> 2009-11-23T14:27:15+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188.html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3일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즉흥적 수정안 시사에 분노를 느끼며 쓸어 담는 식의 잡탕밥 의도"라고 비난했다.

지난 20일부터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 홍보투어에 나선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단순히 충청권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이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단...]]> 2009-11-23T13:57:15+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180.html
김효수 의원(한나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수원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자기들이 하겠다고 매달렸던 국책사업을 토지주택공사(LH)는 자금난이란 이유 하나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 고위 관계자는 6년 이상 끌어온 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있느냐...]]> 2009-11-23T13:46:55+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098.html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3일 “세종시는 단순히 충청권에 혜택이나 떡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 2009-11-23T12:51:44+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028.html
이 대통령은 2005년 이후 양국간 교역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세네갈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와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향후 ...]]> 2009-11-23T11:58:0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026.html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세종시 원안과 관련,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부분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안은) 결코 친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는 법률로 정해 이전시킬 수 있어도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부분은 그럴 수 없다"며 "민간부분의 유치여부는 세종시 스스로의 입지여건과 적정한 유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09-11-23T11:57:33+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020.html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최고'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11-23T11:55:41+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015.html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현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 ‘탓’이라면서 특히 그의 ‘선(先) 비핵화’ 요구에 십자포화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동족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반통일분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 장관이 “북핵 포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떠들어대며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무모한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그 무슨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극구 찬양하는데 열을 올림...]]> 2009-11-23T11:54:42+09: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0994.html
이 법안은 대학교 교원에 연구강사 및 시간강사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4대보험 혜택이 없고 저임금 상태에 놓인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학들의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9-11-23T11:47:0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