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묵·사회정책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13년을 끌어온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자리였다. 노동부 장관, 양 노총 위원장, 경총·상의 회장 등 노사문제의 주역들은 모두 모였고, 취재진도 40여명이 모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노동계와 정부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회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기 바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 간 협상이 교착될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노조의 앞뒤를 막아놓고 문제있는 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가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다"며 맞받았다.

노·정 모두 꽉 막힌 벽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듯했다. 급기야 논의는 샛길로 빠져들었다. 대표 6명이 모두발언을 끝낸 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 장관에게 공개질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장관이 자꾸 외국기준 얘기를 한다"며 "정 그렇다면 정부가 경찰공무원 노조를 허가하면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모든 걸 양보하겠다"고 돌발 제의를 했다.

의제와 동떨어진 제안에 정부측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임 위원장은 임 장관에게 양심선언을 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임 장관이 양보를 못한다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몰아세웠다.

임 장관의 답에는 짜증이 배어났다. 임 장관은 "외국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룰(규칙)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외국엔 왜 병역의 의무가 없는지를 따진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날 노·정 대표들은 자신의 얘기만 할 뿐 상대방의 입장엔 귀를 닫은 듯했다. 정회가 선포된 후 취재진 사이에선 "초등생들이 토론해도 이보단 나을 텐데…"란 탄식이 나왔다.